[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 특경비 및 특활비 집행 실태를 공개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수증 필요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쌈짓돈’ 논란에 휩싸여온 가운데 올해 국회가 특활비를 삭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가 여전히 불투명하며 한층 철저한 예산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범죄수사와 첩보활동 등 비밀 업무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특성상 특활비는 사용 대상과 목적을 비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2011~2013년 국회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5 bong@newspim.com

특활비는 사용자와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고 증빙 절차가 없어 비밀리에, 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는 이러한 특활비 논란을 직격으로 맞은 곳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2015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기탁금 출처 논란이 일자 “국회운영위원장 당시 매달 받은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모았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고백헀다.

국회 특활비가 생긴지 24년 만에 처음 공개된 특활비 지출 내역도 특활비의 불투명한 운용 실태를 드러냈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분석 결과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간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이 지급된 농협은행(급여성경비 통장)에서 누가, 얼마나 인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활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특활비 삭감 조치에 돌입했다. 지난 7월 리얼미터의 국회 특활비 여론조사에서 `제도 개선`과 `폐지`가 각각 52.8%, 42.3%로 집계된 지 한 달 여 만에 국회는 특활비 폐지를 공언했다. 지난 8월 13일 국회 특활비 삭감 방침의 핵심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였다. 당시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반쪽 폐지’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절반가량만 감축했기 때문이다. 올해 특활비는 62억 7200만원으로, 이 중 교섭단체 몫은 15억원이고 나머지는 의장단과 상임위 몫이다. 이에 특활비 삭감 계획 발표 사흘 후인 지난 8월 16일 국회는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활비를 향한 우려 섞인 시선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등은 ‘20대 국회 특정경비업무 및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특활비 규모가 9억8000만원 수준까지 줄었지만 예비금 13억원 중 6억 5000만원 특활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000만원의 특활비가 존재한다”며 “근본적으로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포함돼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 특활비 집행 건수는 962건으로 총 집행액은 52억 9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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