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최저임금 시행 유예, 여야정 협의체서 논의하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4:02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18일 오후 첫 회의
정유섭 정개특위 간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아냐…논의필요"
한국당 원내부대표 및 정책위부의장단 임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늦게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완은 물론 당장 국민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지, 시행을 유예할 방법은 없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어제 발표된 정부의 정책 전환은 효과가 중장기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 경제정책도 좋지만 눈 앞에 다가온 충격 완화 조치도 이번 기회에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체 만남 날짜를 곧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제 민심이 좋지 않자 국회에서는 이의 시행을 늦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에 첫 회의를 열고 명백히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우리 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주 토요일 합의사항 중 연동형 비례재표제 도입을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고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제도와 함께 정개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당은 원내부대표와 정책위부의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내부대표에는 지역안배와 전문성을 고려해 김순례·김정재·이만희·이양수·강석진·강효상·김규환·김현아·송석준·송언석·이은권·임이자·정유섭 의원이 임명됐다. 이 중 김순례·김정재·이만희·이양수 의원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정책위부의장에는 수석부의장에 이종배 의원이, 김상훈·주광덕·추경호 부의장이 임명됐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