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희연 “‘장애학생 상습 폭행’ 교남학교도 공립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1:12

인강학교, 내년 9월 1일 개교 목표로 공립화 추진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한다. 18일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선 사립특수학교 공립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부와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은 △인권보호·실태조사 체계화 △2022학년까지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 △특수교육교원 증원 △장애학생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교대 및 사범대 출신 등 우선 배치가 핵심이다.

다음은 정부 종합 대책에 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문일답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발표된 사립특수학교 외에 공립화 추진되는 곳이 또 있나.
▲인강학교는 서울시와 실무 협상을 거의 완료해, 내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 계약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다.

-‘장애학생 상습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교남학교’는 공립화 추진하지 않나.
▲교남학교 공립화 과정은 실무 협의 과정에 있다. 교남학교는 재단 측에서 공립화 의사를 표명해왔다.

-교남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실무자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실무자 자격 기준 강화 계획은 없나.
▲현재 실무자는 고졸 이상 학력을 선발하되, 보조 인력을 선발하게 되면 역량 강화를 매년 하게 돼 있다. 역량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교원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교원은 해마다 늘려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교육 교사 충원율은 100%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회복무요원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이전에 확실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
▲현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 3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수학과나 사범대, 교대 출신은 절반 정도다. 이런 인력들을 복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학생의 성폭력과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장애학생 실태 조사 방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조사 받거나 피해 공간에서 상담 받게 되는 등 이 모든 경우를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학생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이번 조사의 경우엔 단기간에 실시돼 일부 조사에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내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