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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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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학재 탈당…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이어지나
민주당,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권 최고 이슈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인천 서구갑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해서, 탈당 직후 정보위원장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보수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문제는 이 의원의 탈당이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5~6명 의원도 곧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내 보수성향 의원의 이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입당 후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지역구를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야지요. 이학재발 탈당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먼저 투자 걸림돌 해소”… 투자주도 성장으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찾아나서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특감반원 김태우 “민간기업 불법 감찰 지시 받아”/ 채널A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윗선에게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지시를 받았다고 저희 채널A에 이메일로 알려왔다. 이 민간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다. 그러면서 당시 특감반 상관에게 받았다는 민간기업 비리 첩보 문건도 보내왔다.

"박형철 靑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盧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조사시켰다"/ 조선일보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靑 "민간인 사찰, 특감반장이 초기에 시정조치"/ 뉴스핌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업무 시작 초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 수사관이 수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도가 된 것은 두건으로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인데 초기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의 부분'이라며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고 김용균 씨 명복 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에 대해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해선 철도 南조사단 귀환…"노후화 심해, 열차 시속 30㎞ 불과"/ 뉴스핌
북측 동해선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귀환했다. 남측 조사단은 북측 동해선이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이 노후 정도가 심했으며, 일부 구간은 열차가 아예 운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軍 없이 김정일 7주기 참배… 비핵화 협상 의식/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예년과 달리 이날 김 위원장은 군부를 대동하지 않았고 당 간부만 대동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이미지 과시와 함께 비핵화 협상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참배에 동행한 부위원장 11명의 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인사나 숙청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김정은 처벌 명시' 北인권결의 14년째 채택..北반발/ 이데일리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로 14년째다. 예상대로 북한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홈피 북핵 영문 설명 개편/ 서울신문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북한 핵 문제’ 관련 설명이 1년 이상 방치됐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17일 해당 부분을 개편했다. 바뀐 설명에는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고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실현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

與·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文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오늘 이학재 탈당…한국당 인적쇄신으로 바른미래당 흔들리나/중앙
3선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선언한다. 이 의원은 그간 한국당 복당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등 당 상황을 고려해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민주,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카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본격 논의 개시/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소위에서 답보 상태인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차기 전대만 바라보는 한국당 물갈이 의원들/동아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니 공식적으로는 ‘선당후사’라는 말만 써 달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17일 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비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에 최재성 의원/뉴스핌
여야는 1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뒤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에 등 돌린 20대 남성들, '이준석 장착' 바른미래당 향하나/뉴스핌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 기조에 실망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같은 20대이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전 성별·연령층을 통틀어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 이탈한 20~30대 남성 중 상당수가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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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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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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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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