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동해선 철도 南조사단 귀환…"노후화 심해, 열차 시속 30㎞ 불과"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5:42

오후 1시 40분 MDL 통과…南 CIQ 1시 51분 도착
"일부 구간 열차 운행 불가…추가조사 필요성 공감"
박상돈 통일부 과장 "남북 조사단, 분위기 좋았다"
정부, 26일 착공식 준비 박차…"금주 중 선발대 파견"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공동취재단 =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측 동해선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귀환했다.

남측 조사단원들은 이날 오후 1시40분 군사분계선(MDL) 통과해, 남북출입사무소(CIQ)에 1시51분 도착했다.

이들은 북한 두만강역에서 열차로 강원도 원산까지 내려온 뒤, 이후부터는 버스를 타고 남측으로 돌아왔다.

남측 조사단은 북측 동해선이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이 노후 정도가 심했으며, 일부 구간은 열차가 아예 운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친선다리'를 점검하는 남북 공동조사단의 모습 [사진=통일부]

남측 조사단 공동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 과장은 귀환 후 기자들과 만나 "두만강까지 (열차의) 시속은 30㎞ 내외였다"며 "(북한 함경북도) 나진이나 청진을 넘어갈 때는 조금 빠르게 속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선로가 굉장히 급하고 낮았다. 궤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운행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동해선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안 검사"라며 "휴대용 테스트기도 갖고 주요 구조물 고량이나 터널 옹벽 등을 구체적으로 테스트하면서 10일간 계속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북측의 조사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북측은 많은 건설 경험이 없다. 주로 유지 관리만 해오던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남측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남측 조사단이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있다면) 시스템 분야, 전기 등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 조사단 공동단장인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 2과장은 "터널, 교량, 건축물을 공동으로 조사했다"며 "이후에 서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조사했던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야별 실무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 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박 과장은 협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번 공동조사가 철도 연결과 현대화의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추가 공동조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추가 조사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공감했다"며 "북측도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구체적 프로세스는 유관기관 협의해서 후속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의해 잘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측 조사단원들은 지난 8일 방북해 열흘간 금강산~두만강까지 총 800㎞ 구간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살폈다.

조사열차 이동 경로.[사진=통일부]

세부적으로 금강산~안변역 구간에 대한 조사는 버스를 타고 진행했다. 이는 북측의 요구 사항이다. 태풍과 수해 등으로 인한 철로 유실 등 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변역~두만강 구간은 열차에 탑승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남측 열차 6량은 동해선 조사에도 바로 동원됐다.

아울러 조사에 사용된 남측 열차 6량(유조차·발전차·객차·침대차·침식차·물차)은 18일 복귀한다. 열차는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 개성을 거쳐 오전 10시쯤 MDL을 통과해 서울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각각 개성~신의주 400㎞, 금강산~두만강 800㎞ 등 총 1200㎞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남측 열차가 달린 북측 철도 구간은 총 2600㎞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착공식 준비를 위한 선발대를 이번주 중 북측에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공식의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