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硏, 내년 경제성장률 2.6%→2.5%로 하향조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1:53

"세계 경기 둔화, 국내 내수 하방 리스크 지속"...성장 제약 요인 확대
소비·건설투자·수출 악화 전망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올해 4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외적으로 세계경기는 하강 리스크가 있고 국내에서는 건설업 불황, 소비절벽, 수출경기 둔화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의 둔화, 국내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지속 등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2.7%) 보다 둔화된 2.4%로 전망했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건설투자는 내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축부문이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착공 면적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건축 건설 부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혁신 성장으로 인한 투자규모 증가, 2018년 하반기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내년 소폭 반등(-0.6→-0.4%)이 예상되나, 세계경기 및 수출경기 둔화, 반도체 산업 투자 축소,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올해 6.2%에서 내년 3.7%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선진국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시장 수입수요 둔화,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 중국 경기 하방리스크,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는 평가다.

고용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실업률은 올해와 동일한 3.8%로 예상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신규 취업자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18년(9만5000명) 보다 소폭 개선된 12만5000명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구원은 "경제성장세 둔화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성장세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스태그플레이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0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정부는 2.9%, 한국은행 2.7%, 국제통화기금(IMF)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로 제시했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은 정부 2.8%, 한은 2.7%, IMF 2.6%, OECD 2.8%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