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정부가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타 면제 추진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DJ)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에서 실행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은 물론, 예타 제도를 무시하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예로 들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를 통과해 진행된 사업도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총 38개로, 사업비가 70조 4614억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만 면제한다고 해도 3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중 절반이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 GTX 등 2기신도시를 개발하며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책임을 면하고자 수조원의 나라 세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경실련은 정부의 혈세낭비, 토건재벌 하수인 정책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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