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부산진구3)과 박민성 의원(동래구1)은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사업선정 부적절과 작성내용 부실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개선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며, 부산시에서는 2013년도에 도입됐다.
손용구 부산시의원(왼쪽), 박민성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돼 7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서를 채워넣기 위한 주먹구구식 사업나열과 사업근거·수치 등 오류와 누락 등 총체적인 자료 부실이 심각하다"며 부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민성 의원은 “물론 부산시가 성인지 예산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조속히 보완조치를 한 사항은 다행이긴 하지만, 시대가 변화된 만큼 부산시가 성인지 예산의 정착을 위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 임을 당부 드린다”며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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