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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4:22

차관급 16명 인사…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습니다.

또 이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3일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이어 화제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5%…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종합] 文,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공무원의 꽃' 차관에 광주 동신고 출신 두각...이호승·황서종·정무경 '눈길'/ 뉴스핌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2차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달청장‧소방청장‧농촌진흥청장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다.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뉴스핌
청와대가 비위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대해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14일 이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는 등 새로운 명칭과 함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자 유가족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점검을 하는 노동자로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말리면서 사망했다.

[단독]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아시아경제
13일(현지시간) 미국 성조지는 찰스 프리처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북·미 간 유해인도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5명의 미군 유해를 전달했지만 추가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유해송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의원들, 책임 물을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조강특위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 공천 파동, 탄핵, 탈당, 지방선거 참패 등이 당 균열의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 조강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오후 5시께 다시 만나 임시국회 합의"/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4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논의가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당정,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추진키로..."택시요금 인상은 안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독] 與 카풀·택시 TF 소속 권칠승 의원 보좌관, 카카오 이직 논란/YTN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택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반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TF 소속인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끈’한 나경원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 명예훼손, 치졸한 공격”/국민일보
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법안 처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9일차 고비 맞은 손학규·이정미…선거제 개혁은 '불투명'/아시아경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단식 9일 차를 맞았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5월 단식에 돌입했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9일 만에 중단한 만큼 두 대표에게 고비의 시간이 찾아온 셈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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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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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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