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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 20.5조...올해대비 1300억 증액(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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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37억원 순증 14.85조원 확정
개인기초연구 201억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혁신신약 등 혁신성장 대부분 반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조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4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0.53조원으로 올해 대비 4.4% 증액(0.86조원)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인공지능)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 올해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2000억원(개인기초 9796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이 투입된다.

나아가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 올해 대비 3% 증액된 1조2000천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올해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42조원→1.71조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 분담해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아울러 R&D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해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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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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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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