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0~11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칠레, 오스트리아,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유엔이주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 협약 이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우빌라 칠레 내무차관은 9일(현지시간) 현지 신문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에 국가 대표단이 세계난민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이주가 인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들은 외국 시민들의 입국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에서는 이주협약을 놓고 불거진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됐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권의 민족당(N-VA)과 기독민주당(CD&V), 자유당(Open VLD), 프랑스어권의 자유당(MR) 4개 정당이 연립 정부를 꾸리고 있다. 샤를 미셸 총리가 지난 8일 유엔이주협약 서명식에 참석한다고 밝히자 N-VA는 당 소속 장관들을 내각에서 물러나게 했다.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이주협약 이탈을 선언했다. 협약 내용이 합법과 불법 이주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달 호주도 자국의 강경한 이주정책을 타협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없다며 협약에 서명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협약 서명식에 참석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에 대한 독일의 개방된 정책도 조만간 끝이 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기독민주당(CDU)의 새 대표로 '미니 메르켈'로 불리는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당 사무총장이 선출되면서다. 그는 멘토인 메르켈 총리의 정책 중 이주문제를 재고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주간지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에 "이민자 및 난민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비판자들과 구체적인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 '워크숍 논의'를 소집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로코에서 서명될 안건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추구하는 글로벌 콤팩트(GCM)' 협약이다. 지난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해당 초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만 해도 미국만을 제외한 193개 회원국들이 승인했다.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주 문제에 있어 각국에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국제이주 특별대표인 루이스 아보르는 150개가 넘는 정부가 10일 모로코 회의 참석 명단에 있다고 알렸다. 참석자 수는 협약 승인 회원국들 수에 비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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