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북 홀대에 뿔난 전북 의원들 “미운오리새끼 취급 말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미래·평화·무소속 의원, 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전북 홀대 규탄...연기금전문대학원 등 전북경제 지원 촉구"
"전남·광주 사업에는 묻지마 속도전...전북 사업은 패싱"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새만금 태양광 설치, 군산 한국GM 공장 가동중단, 호남 KTX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소홀하다며 전북을 미운오리새끼 취급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전북 출신 의원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나설 것 △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군산 조선소 재가동, GM 대책 등 전북경제를 살릴 지원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북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모질게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에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점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현재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서 머물러 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내년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지원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다.  

이에 대해 전북 의원들은 “전북 현안사업에는 반대 의견을 내는 문재인 정부는 전남광주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속도전을 펼치며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전북도민들은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 효도한 자식은 까맣게 잊고 이제 서자 취급,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위치도 [자료=새만금개발청]

연기금전문대학원을 기점으로 한 전북제3금융중심지 조성 외에 새만금 태양광 설치, 군산 공장 가동 중단, 호남 KTX 문제 등으로 전북 지역 민심이 매우 악화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함께 호남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주에는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전북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북 홀대론’은 지난 10월 말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발표 이후 불붙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제 27년 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전북지역 의원들은 국회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 지역 정서”라며 “절차와 위치, 혜택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은 모두 틀린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계획은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전공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일처리에 있어 균형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전북 홀대에 대해 말하면, 27년간 기다려온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역대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문 정부는 오히려 가장 반(反)새만금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