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와 포천시가 민간자본 등 8천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디자인 테마 융·복합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포천시를 이를 주택단지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후 열린 포천시 창의산업과 행정감사에서 연제창 의원은 "도에서도 고모리에 TF를 해체했고, 이 사업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투자 재심사를 요청할 집행부의 계획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며 따져 물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완료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경제성 분석(B/C·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0.4를 겨우 넘어서는 등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주상 창의산업과장은 "경기도에서 고모리에 TF가 해체되고,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이 사업은 오히려 더 동력을 받게 됐다"며 그간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안마련 회의를 도 관계자와 4차례 가졌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고모리에 조성사업 위치인 고모리 산 2번지 일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은 이사까지 할 생각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해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간 추가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포천시는 고모리에 조성부지에 주택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창의산업과에서 계속 업무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제창 의원은 "고모리에 사업을 변경해 일부를 산업단지로 만들게 되면 기반시설을 포천시가 조성해야 하고, 또 분양가는 어느 정도냐"며 "아직 장자산업단지와 용정산업단지의 분양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시는 또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이냐"며 강력 질타했다.
박 과장은 "분양가는 평당 170만 ~ 180만원을 예상하며, 이는 용정산단이나 장자산단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용정이나 장자산단은 그 이전에 분양완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이면서 경기도도시공사가 된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택지와 산단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나 경기도 도시공사와 함께 생각을 모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 의원은 "주택과 산단은 맞지 않는다. 분양가도 그렇고, 이론상 맞지 않는다. 산업단지는 다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론은 비참했다"며 "은행에서 PF를 줄 때 지자체의 보증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또 지자체에서 보증을 설 것이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이어 "용정산단 자리가 과연 산업단지가 들어올 자리냐? 해당지역 주민들은 내 땅이 토지보상 받는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냐"라며, 또 다시 산단을 조성해 미분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생각은 하지말고 고모리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경기북부에 특화된 섬유·가구산업,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반조성비 1천349억 원과 민자 등 8천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경제성이 없어 중앙투자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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