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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10년 분양전환임대, 신혼희망타운서 퇴출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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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따로 공급하고 임대는 분양전환 불가
최초분양가‧분양전환가격 2~3억차 형평성 논란
분양전환으로 내집마련 꿈꾸던 수요자 날벼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0년간 저금리 대출을 받아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전환을 꿈꿔왔던 신혼부부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하기로 한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계획을 철회한 것.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더 비싼 가격에 같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관련기사☞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 선택하면 최대 3억원 더 비싸져)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 따르면 입주자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당첨자가 분양형이나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아예 분양형과 임대주택을 따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논란이 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전환임대는 이번 계획 때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보육시설이 꾸준히 가동되도록 신혼부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국토부]

당초 국토부는 당첨자가 임대형을 선택할 경우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은 주변 아파트 매매값의 8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반면 10년 공공임대 방식과 같은 분양전환형 아파트는 분양 전환시 구입가격이 통상 주변 아파트 매매값의 95% 수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해 책정될 예정이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맞춰 가격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아파트에 붙은 프리미엄까지 LH에 얹어주고 집을 사야하는 셈이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면 이 단지 전용 55㎡ 분양가는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만약 지금 주변가격 수준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7억~7억5000만원 수준으로 최초 분양가 보다 2억~3억원 가량 비싸게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감정평가금액은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평가한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처럼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 못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10년간 저금리 대출을 받으며 자금을 모아 내집마련을 꿈꿨던 수요자들의 희망이 사라졌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부모님의 자금력을 등에 업은 '금수저'들의 청약 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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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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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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