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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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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검증 및 폐기 계획 나와야”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이후 만나게 될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종료시킬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초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뉴스가 튀어나옵니다. 이 의원이 내부 총질을 계속하자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인내심 갖고 대화해야‥北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 /뉴스핌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개발'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美견제 의도?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제주귤 청소년·평양시 근로자들에 전달 지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산 귤을 청소년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펜스, 北 비핵화 조건 CVID로 바꿔...백악관 보도자료엔 FFVD 명시 /뉴스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靑 "김 위원장 12월 답방 전제로 준비中…北에 달려 있어" /뉴스1
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답방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름 남은 국회 예산심사 '차질'…野보이콧 지속/머니투데이
국회가 16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감액 심사를 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적 난사' 계속하는 이언주, 스스로 퇴출 유도하나/이데일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46·경기 광명시을)의 ‘정치적 난사’가 계속되자 사실상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당의 존엄 훼손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은 손학규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오늘 대학생들과 간담회…청년 지지층 찾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 지지층 모으기에 나선다. 손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대학생학점인정과정과 관련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15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연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한국·바른미래 10여명 "최저임금 인상, 법으로 막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15일 조찬 모임을 갖고 올해 16.4% 상승에 이어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른다면 중소 상공인들이 몰락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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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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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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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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