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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생계비·연료비 등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12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복지부, 겨울철 민생대책 보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발굴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비롯해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1인 가구와 위기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고 보고했다.

최근 제도변화에 따라 보호가능성이 커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힘쓰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지역 인적망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찾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또한, 내년부터 대도시에서 1억8000만원의 재산이 있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생계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과, 만 30세 미만 한부모, 시설보호 종료아동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가구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감면 대상가구에 대해 감면 일괄신청을 독려 한다. 특히 내년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고, 평균지원단가도 10만2000원으로 올라 총 60만 가구, 612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취약계층 거주주택 단열상태를 진단한 후, 필요에 따라 창호틈메우기, 단열에어캡 부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겨울철 위기상황에 쉽게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일일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 의료 등을 우선 지원한다. 경로당에도 월 32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감시하고, 겨울철 유의해야 할 고혈압 등 건강관리를 독려한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 뿐만 아니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위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겨울에는 더 커진다"며 "겨울철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민생대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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