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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약속한 北, 정작 주민들에겐 "핵무력 포기 없다" 교육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1:47

RFA "김정은, 주민 대상 비핵화 설명 명분 없는 듯"
이시마루 지로 "주민 설득·이해 간단한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연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에 출장을 나온 평양 사업가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평양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사상교육 강화는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노선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 의지와 약속을 거듭 천명해왔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교육에서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체제선전 홍보영상 일부.[사진=조선의 오늘]

그간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근간이 되는 ‘유일영도사상 10대 원칙’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주민들에게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보검’이라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설명해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실질적인 비핵화 초입단계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권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무력 포기 구상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과 국가가 희생하면서 만든 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북한 체제에선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어렵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지만 평화협정으로 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은 지금 단계에서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일부.[사진=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쳐]

한편 북한은 최근 북미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미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 원칙을 언급하며 “남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오만한 간섭, 굴종적 처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가 비핵화,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중인 워킹그룹을 겨냥해 “북남관계 문제에 미국이 함부로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또 “외세는 결코 우리 민족이 잘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남조선(남한) 각 계층은 평화와 번영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미국의 흉악한 정체를 똑바로 보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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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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