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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0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일파만파' 큰 파도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CSIS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를 지목했습니다.

삭간몰 기지는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 정도이니, 삭간몰은 서울에서 2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대구까지 220km 정도 떨어져있으니 차로도 3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225km)입니다.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공개인데,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또는 핵시설 리스트를 모두 작성해서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고 폐기 작업에 들어가자는 주장이지요.

CSIS는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제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분석인데요. 향후 삭간몰은 북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정상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行' 조명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부터 4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이라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 행정부, 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민들도 만나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드리고 교민사회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사기 당했다"는 그곳…北 비밀 미사일기지/중앙일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6ㆍ12 정상회담 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사기극(great deception)'에 빠져 있다는 게 CSIS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뉴스핌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기만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靑 "공군 5호기, 예비기로 평양 투입…수송기는 송이버섯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투입돼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 "비대위 종결, 조기전대해야"/뉴스1
자유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이 13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의 위기 극복, 우파대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 했다.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차기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과 다음달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우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올려" 국회 예산증액 경쟁…5개 상임위만도 4조원 /연합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무성·윤상현 '反文연대 빅텐트' 물밑 대화 본격화/문화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연결고리 삼아 보수 대통합을 이루자는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연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물밑 대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보수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대 비박(비박근혜)계, 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등의 경계를 넘어 강력한 대안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여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간담회…한유총도 만난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한 협치를 대통령이 포기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사 검증 부실과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회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안 등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뉴스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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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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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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