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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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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일파만파' 큰 파도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CSIS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를 지목했습니다.

삭간몰 기지는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 정도이니, 삭간몰은 서울에서 2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대구까지 220km 정도 떨어져있으니 차로도 3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225km)입니다.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공개인데,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또는 핵시설 리스트를 모두 작성해서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고 폐기 작업에 들어가자는 주장이지요.

CSIS는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제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분석인데요. 향후 삭간몰은 북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정상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行' 조명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부터 4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이라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 행정부, 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민들도 만나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드리고 교민사회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사기 당했다"는 그곳…北 비밀 미사일기지/중앙일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6ㆍ12 정상회담 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사기극(great deception)'에 빠져 있다는 게 CSIS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뉴스핌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기만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靑 "공군 5호기, 예비기로 평양 투입…수송기는 송이버섯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투입돼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 "비대위 종결, 조기전대해야"/뉴스1
자유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이 13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의 위기 극복, 우파대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 했다.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차기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과 다음달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우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올려" 국회 예산증액 경쟁…5개 상임위만도 4조원 /연합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무성·윤상현 '反文연대 빅텐트' 물밑 대화 본격화/문화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연결고리 삼아 보수 대통합을 이루자는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연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물밑 대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보수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대 비박(비박근혜)계, 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등의 경계를 넘어 강력한 대안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여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간담회…한유총도 만난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한 협치를 대통령이 포기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사 검증 부실과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회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안 등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뉴스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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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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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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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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