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38노스 "北 서해 발사장 가동" 비핵화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10일 04:17

최종수정 : 2018년11월10일 04:1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 위성발사장의 시설 확충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약속했던 실험장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동이 취소된 데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8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지난 달 31일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발사대 연료 및 산화제 저장 벙커의 지붕에 환기 장치가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매체는 10월 말 확보한 위성 이미지와 앞서 결과물을 비교할 때 구조물이 6월과 7월 사이에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직형 엔진 시험대의 해체 작업이 지난 8월 이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주장했다.

3개월 전 해체된 구조물들이 바닥에 쌓인 채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적인 해체 작업이 이뤄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38노스는 위성발사장 입구의 행정 건물 주변으로 차량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된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수위에서 미사일 개발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북미 관계와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둘러싼 회의론이 고조된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요 외신과 핵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북한이 비핵화가 교착 국면에 빠졌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이 좌절된 데서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측면의 비핵화 협상이 암초에 걸렸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낙관하고 있지만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절충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온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는 의사를 사실상 확인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