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득주도성장 수정 vs 고수…홍남기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11

소득주도성장정책 큰 틀의 변화 없을 듯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부작용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9일 1기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김&장'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제정책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2기 경제팀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강행할까? 최저임금 속도조절 무게

현재로서는 문제인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관가 안팎에서도 큰 틀의 변화보다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책을 꾸려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왼쪽) yooksa@newspim.com

특히 부작용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결정되는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갤럽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방향 자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험 많은 홍남기…"김&홍 궁합 맞을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남다른 식견과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장 논란'이 확산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를 지켜본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데는 그 만의 '내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장보다는 이번 김&홍의 궁합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험과 내공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못내고 지나치게 청와대에 끌려다닐 경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이 실종될 우려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장 중에서 김(김동연)보다 장(장하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홍남기 실장도 (경제)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경제부총리가 너무 캐릭터가 약하면 청와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