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美 "한미, 실무그룹 설립‥비핵화·제재이행·남북협력 조율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9:41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9:41

비건 美특별대표 방한 국무부 브리핑
美北 실무협상 현황 관련 "발표할 새로운 것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양측의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29~30일 서울을 방문해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면서 방한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키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양국 정부가 새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 추가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과의 실무차원 협상 현황에 대한 질문에 "비건 특별 대표와 다른 이 간의 만남에 대해 이번에 발표할 새로운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 동맹뿐 아니라 우리의 일본 동맹과도 거의 매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진척시켜 온 성공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1000만달러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남북 연락사무소의 개소가 한국의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해 모든 국가가 그들의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방북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방북 과정에서 논의됐던 기업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남북 간의 대북 사업 현황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의 속도를 맞추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방미할 수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오늘은 그것에 대해 발표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포함, 남북 경제 프로젝트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관해 특별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