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00학급에 필요한 교사 수급 완료...나머지는 추가 수급"
"에듀파인, 유치원 회계 외 이용할 경우 처벌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40% 수준으로 확대 △감사결과 공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운영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이 핵심이다.
다음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일문일답이다.
- 당초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2022년이 목표였는데, 2020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초 내년 개원 예정인 유치원이 500학급이었다. 이번 발표는 2019년 개원 예정인 유치원 학급수를 1000학급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년 3월 500학급은 당초 계획대로 개원되고 나머지 500학급은 내년 2학기 목표로 개원 준비를 추진한다. 1년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 유치원 교사 수급은 가능한가.
▲내년 상반기에 우선 개원할 500학급에 대해서 필요한 교원은 올해 다 뽑는다. 나머지 500학급에 대한 교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단계적으로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차원의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게 회계가 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 회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유치원들에겐 인가가 나지 않는 것인가.
▲에듀파인 의무화를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정 처분과 함께 불법과 관련된 것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최근 3년간 유치원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2000억원 정도였다. 내년 유치원 관련 신증설은 지방개혁재정교부금에 따르면 2020년 교부금에 담을 수 있다. 필요시엔 예비비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