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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아이 볼모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고발등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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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리대책 당정회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리유치원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정부와 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전8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유아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기 위한 출발"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회계 및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 노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노고는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운영은 사업이기 전,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 영역"이라며 "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모범 유치원에 대해 국민들께 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제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휴업을 하겠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사립유치원의 모집 정치, 집단 휴원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이와 별개로 시·도교육청 행정 처분 혹은 경찰 고발까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오늘 발표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잘 챙겨나갈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야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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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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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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