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여전히 편중돼 전체 지원금의 64%는 수도권에 몰렸다. 지원 기업 숫자도 수도권이 50만개를 넘은 반면, 비 수도권은 26만여 개에 그쳤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금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272조 5002억원(64%)이다. 비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은 153조 1763억원(36%)이다.
전국 360만 1000개의 중소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회사는 절반에 못미치는 172만 7000여개다.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7.96%인데, 지원금 규모는 전체의 64%에 이르는 셈이다.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58조 2812억원(37.2%)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73조 5550억원(17.3%)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다음은 부산경남 62조 6909억원(14.7%), 인천 40조 5346억원(9.5%) 순이다.
부산과 경남을 합해 3위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규모로나 순위로나 수도권 지역이 전부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과 경기도 지원금 규모만 합해도(54.5%) 전체의 절반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사회적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710억원, 32.2%)와 서울(457억원, 20.7%), 인천(127억원, 5.8%)에 전체의 58.6%인 1294억원이 지원됐다.
그 외 지역은 다 합해도 41.4%인 913억원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가 과반을 점하는 것으로(52.9%) 나타났다.
여신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6년부터 올 6월말까지 3년간 여신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76만 9597개다.
이 중 수도권에 50만 4430개(65.5%)의 기업이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은 26만 5167개(34.5%)의 기업이 각지에 분산돼 있다.
또, 중소기업 개수 자체의 편차도 컸다.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26만 84개(3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8만 5023개(24.0%), 부산경남 9만 4821개(12.3%), 인천 5만 9323개(7.7%), 대구경북 5만 4424개(7.1%), 호남 4만 5961개(6.0%) 등 확연히 차이났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지원이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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