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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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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60.4%...3주째 하락세
여야,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견 여전..국감 뒤 논의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한전KPS, 적십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가스공사, 대학병원 등 고구마 줄기 처럼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논의하자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당 시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을텐데요. 여야가 뒤바뀌니 입장도 바뀌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하루 아침에 접힐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채용비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텐데, 또 어떤 기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채용비리가 이어질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리얼미터]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60.4%...3주째 하락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60.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세습 논란과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장외집회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오늘 판문점서 2차 회의 개최/ 뉴스핌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뢰제거 작업 현황 등 남북간 다양한 군사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리스 美대사 "남북대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헤럴드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2일 남북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대화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만 북한에 대한 공동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우파 정책포럼 준비.."보수우파 중심축 될것"/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보수우파 정책포럼인 '프리덤코리아' 구성 준비 소식을 전하며 "사분오열되고 흔들리는 이 나라 보수우파들의 중심축이 되고자하는 것이지 한국당 전당대회나 겨냥하는 작은 목표라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리덤코리아'와 'TV 홍카콜라' 도메인 등록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감]감사원, 서울교통공사-사립유치원 등 감사 의지 /머니투데이
감사원이 최근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정부지원금 횡령으로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의사를 피력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시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은) 직접적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25일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공공성 바로 세워야"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발표를 앞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인 만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교통공사, 빙산의 일각…박원순 감싸는 여당 정신차려야" /뉴스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여당에게 "정신차리라"는 일갈을 가한 것.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다가 아니다. 틀림없이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여당은 이를 감싸고 돈다.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 정책이 무너질까봐 이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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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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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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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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