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재정추계 혼란" vs "국민체감 높다"...문재인케어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03

야, "100년 내다보고 재정추계 해야"
여, "가야할 방향..관리 세심해야
김용익 "장기추계 방안 마련할 것"
심평원 '임원은 금엉덩이, 직원은 흙방뎅이' 지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9대 1 정도의 비율로 질문과 지적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 집중됐다. '문재인케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뤘다. 심평원에 대해서는 임원과 직원간 의자 가격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끓었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처음으로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국민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에 큰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재정추계가 복지부를 비롯해 공단, 예산처에서 두루 실시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추계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현재 실시된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없다고 했다"며 "공단에서 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김명연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추계를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당장 10년, 20년 후 비용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임기 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장기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재정추계를 하려면 어떤 범위로 어떻게 추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체감이 가장 높은 정책이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다만 세심한 관리는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고 국고지원도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새 정부에서 가장 변화를 체감하고 호응이 큰 정책이며, 재정추계와 관련해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재정추계가 명확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를 매기면서도 재산 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의 평균 건보료가 더 많이 오른다"며 모순을 지적하고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구간 폭이 좁고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폭이 넓은 만큼 재산 등급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별다른 질문이나 지적이 없던 심평원에 대해서는 임원과 직원들의 사무용의자 가격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용의자 가격이 임원과 직원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임원은 금엉덩이, 직원은 흙방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가가 100만원이 넘는 최고급의자를 임원급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자는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정상용 상석의자로 선정된 제품이라며 '세계 정상이 앉는 의자'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었다"며 "이에 비해 직원들에게는 20만원대의 의자가 제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공부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보료 책정 문제, 내·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먹튀, 고액체납자에 대한 낮은 징수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