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내달 시행할 DMZ 비행금지구역 설정 반대…'한미 동맹 균열 징후'"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8:44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8:56

"美 반대로 정책 시행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이는 한미 동맹국들 간의 최근 "균열 징후"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은 1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남북이 지난달 평양 회담에서 MDL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 관리들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방어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국경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과 점진적인 비무장지대(DMZ) 내의 지뢰와 휴전선 감시 초소(GP) 제거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그 이면에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관계 재건을 추진하면서 의견 불일치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의 한국 관리들은 통신에 미국이 남북간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대(對)북 제재 시행과 군사 작전에 있어 미국의 깊은 개입은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변경하는데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은 미국의 핵심 걸림돌로, 이 구역의 근접 공중 지원 훈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두 소식통 모두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고정익 항공기와 공대지 유도무기 관련 실사 훈련도 금지시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지난 6월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훈련을 실시해 왔다.

근접 공중 지원에서 비행기는 적군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지원하는데 F-16 등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전투기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날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강 장관에게 양국의 횝담의 행운을 빌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로건 중령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미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외교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방부 대변인도 한국이 미국과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