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은 '제재완화 과속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속도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제재는 상대방 국민을 굶겨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해왔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방침을 선언했고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제재 완화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하지않고 있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미국은 핵 탄두를 5000개 이상 갖고 있고 핵 선제 공격 전략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더러 핵 포기를 하라고 설득하려면 종전선언이나 체제 보장 등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이처럼 종전 선언도 하지않고 불가침 약속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종전선언, 체제보장과 같은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라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를 바 없지만 이 과정은 미국, 유엔 등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다. 제발 더이상 과속을 하질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풍계리는 핵 실험장일 뿐이고 영변 핵 시설은 이미 낡았고 실제 핵탄두 제조 인프라는 다른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실무에 강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포기하면서 핵 동결을 얻어내는 협상에 나설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개의 핵 탄두 중 30개 정도를 보유하는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결국 한미동맹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섣불리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오히려 영구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가 없으면 이같은 논의는 모두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마치 밥도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솥뚜껑을 먼저 열어서 죽도, 밥도 안되게 만들어버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송 의원은 "철로와 침목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남북 철도 착공식과 관련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 등은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남북철도 착공식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물자와 자금 이동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깰려고 들면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워장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에 동의해서 놀랐다"면서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이 다르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마치 제재를 완화를 위해 다른 꾀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는 결국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의견을 조정해 방안을 우선 도출한 뒤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재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더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무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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