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英 존슨 “英 괴롭히는 EU에 맞서야…백스톱 폐기·슈퍼캐나다 FTA”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영국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前) 외무장관이 영국을 못살게 구는 유럽연합(EU)에 맞서,  브렉시트 협상에서 ”슈퍼 캐나다(Super Canada)”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해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사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존슨 전 외무장관 15일자 텔레그래프 칼럼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위기의 순간”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메이 총리가 방침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전 장관은 칼럼에서 영국을 ”괴롭히는 데 맞서 싸워야 할 시점이다. 2년 넘게 EU에 만만한 대우를 받아 온 영국이 이제는 저항해야 할 때”라고 강경발언을 내놨다.

존슨은 EU-캐나다 FTA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슈퍼 캐나다’ FTA를 “더 나은 해결책”으로 언급하며,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 중심에는 관세가 없고, 할당제(쿼터)도 면제되는 슈퍼 캐나다가 있다. 양쪽 모두에 옳은 선택이며, 이제 이를 시도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지난달 말 또 다른 칼럼에서도 영국이 체커스 합의 대신, “최소한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만큼 깊이 있는” 느슨한 형태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6년 체결된 CETA는 EU와 캐나다 간 교역에서 관세의 98%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14일 브뤼셀에서 열린 브렉시트 긴급회의에서도 EU 협상단과 주요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오는 17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잠정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으나,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양측이 여전히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안을 둘러싸고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U는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잔류할 것을 제안한 반면, 영국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어떠한 세관 절차도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2020년 말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영국 전체를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존슨과 같은 브렉시트 강경파는 정부가 영국 전체를 무기한 관세동맹에 남겨두기 위해 시한 없는 백스톱안에 동의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스톱 종료일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관세동맹을 영원히 떠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메이 총리가 백스톱 일환으로 체결하는 어떤 관세 협정이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U는 종료일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

존슨 전 장관은 “영국이 헌법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데 EU는 우리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백스톱을 폐기할 때”이자 “명백한 사실, 즉 북아일랜드에서 새로운 물리적 검문이 있길 바라는 이가 없을뿐더러 검문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신 강화된 CETA 모델을 영국이 추구해야 하며 “우리에겐 이를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 아직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브렉시트 긴급회의가 종료된 후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일부 주요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브렉시트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영국은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