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관세청 세관장 45일만에 교체…잦은 인사이동에 업무공백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49

세관장 317명 중 14명만 필수보직기간 2년 채워
절반이 임기 1년 이하…잦은 인사로 업무공백 우려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관세청 산하의 세관장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52개 세관의 세관장 317명 중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지킨 사람은 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근무기간은 13.5개월로 임기 1년 이하의 세관장이 138명에 달했다. 또 100일 이하의 기간만 근무하고 떠난 세관장도 6명, 심지어 45일간 근무한 세관장도 있었다. 특히 올해 초 대전세관에서는 44일간 세관장이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부산 용단세관(현재 북부산세으로 통합)이 9.4개월로 세관장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성남세관 9.7개월, 평택세관 9.8개월로 모두 필수보직기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을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려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경협 의원은 "잦은 세관장의 순환전보는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필수보직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