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문체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놓고 질책...증인 채택도 눈길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11

안민석 "증인 채택 뒤 불출석, 용납 않겠다"
최경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시계 멈춰"
한선교 "블랙리스트 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정" 비판
문체위, 선동열 이어 정운찬 KBO 총재 23일 국감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조사를 놓고 야권의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문체위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약하다. 적폐청산의 시계가 멈췄다"며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 등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라는 발언을 하며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금도 전직 장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한정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정을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조사대상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한정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불공평이나 불공정이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도 장관은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은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첫번째 장관으로 참여했다"며 유 전 장관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채택된 뒤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외 일정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악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중 31% 정도가, 문화예술계 9개 기관에서는 50% 이상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아시안게임 당시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해 부정하게 선수 선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총재는 23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위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 KBO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