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군에 필수적인 물자 공급에 있어 중국이 "중대하고 증가하는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주도한 새로운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미국의 핵심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군에 필수적인 재료와 구성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00개의 취약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5일 공식 발행될 예정이다.

내용에는 미국이 군사적 응용에 중요한 희귀 지구 광물 공급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이 선정됐다. 또한, 특정 종류의 전자 제품 및 미국 군수품에 쓰이는 화학 제품의 공급에 있어 중국의 국제적인 위치에도 주목했다.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의 중요한 발견은 중국이 전략적이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물질과 기술의 공급에 있어 중요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썼다.

국방부 관리들은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중국의 물자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출하는 기술을 억제해 미군에 영향이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인쇄회로기판 90%가 현재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미국 방위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향상된 보드 제조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는) 자사 제품의 제조 검증에 대한 가시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민감한 미국의 시스템을 끌 수 있는 "킬스위치(kill switch)"가 인쇄회로기판 트랜지스터(transistor)에 내장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킬 스위치란 분실한 정보기기 내의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중국 정부가 전쟁시 킬스위치를 작동해 미국의 정보기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보고서는 "트로이목마 바이러스가 미국 방어 시스템에 침투할 위험"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도 올해 중국이 미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산 휴대전화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기술을 훔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미국 산업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노력이 종종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유일한 핵심 소재 생산업체가 저렴한 중국 소재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는 치열한 무역전쟁과 사이버 첩보 활동, 남중국해 자유의 항해 등으로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통신은 보고서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기름을 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물자 우선 구매정책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에 힘을 실어 준다고 진단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보복하기 위해 공화당의 지지를 약화시키려 선거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했던 연설과 맥락이 일치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18년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 관리들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필수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 등 미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계획 목록은 발표되지 않은 극비 첨부파일에 담겼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