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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은 인권, 주거권 보장하라”…오체투지 청와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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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부동산보유세강화, 청년주거권보장 등 촉구
‘주거불평등탑쌓기’ 퍼포먼스도 펼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맞아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최근 급등하는 집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24개 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다”며 “집이 주거 공간보다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주거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움츠러들어 투명 인간이 된다”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자가 보유 우대 정책인데, 세입자와 서민의 주거권 보장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은 “청년들이 사회의 첫걸음을 수천만원 학자금 빚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미래 세대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집을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우인철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이동현 홈리스행동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PC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파이 던져놓고 너네끼리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선대책‧후철거,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도 이어졌다.

행진에서 조계종 스님 20여명과 시민들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를 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청와대 앞에서는 자유 발언 후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며 집회를 마쳤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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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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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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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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