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남북경협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6:45

남북 경제협력,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 필요
'경협 마스터플랜' 경제부처 콘트롤타워, BH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 재계 판로 협조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퍼주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당국의 수장이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 꾸려진 테스크포스(TF)팀을 업그레이드한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이 언급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퍼주기 비판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는 일부 비난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퍼주기 비판 관련해선 꼭 제 얘기 아니라 대북전문가들 가운데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이들의 얘기는 한국경제가 성장정체, 구조적 정체기 접어들었다. 이미 성숙단계 접어들었기에 중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일자리문제든 인구절벽 관련해서도 고령화 돼가고 성장잠재력 소진돼 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그런 점에서 북쪽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로 가는 기초작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는 침체기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들고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며 “비용에 비해 적어도 2~3배 이익이 온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기관에서 그런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개발 투자도 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항만 개발 투자 등을 통해 북쪽 경제 발전도 돕고, 그 통로로 남쪽 경제도 도약하는 기회도 창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남북경제 시대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남북경협 조직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장급 부서의 장기적 플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결론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 담당관 신설하면 좋겠다는 게 꿈”이라며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그 전에 해수부가 남북협력을 해양정책실에 맡겼다. 하지만 제가 9월초 기조실로 업무를 옮겼다. 청와대를 포함한 타부처와의 협력, 우리 부 안에서도 다른 국을 망라하는 주관 부서로 기조실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면 좋겠다”며 “남북 대화에 맞춰서 TF를 운영했는데 본격적인 경협이 추진될 경우 직제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후 경협 마스터플랜에 따른 경제부처 간 콘트롤타워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은 지금 체제에서 실무는 통일부가 하고 전체적인 기획과 지휘는 청와대가 하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별도로 정부 안에서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된 협의 체제를 만들던지 얘기되진 않고 있다. 지금껏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했다.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에 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에는 “불행히도 없다. 공식 수행원들이 아닌 특별수행원은 고려호텔에 따로 묵었다, 해상크루즈 통한 해양관광에 대해 북쪽에서는 해안관광이라고 하더라. 바다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아니라도 어떤 기업과도 협조해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롯데관광 같은 회사는 동해안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연간 4~5차례 정도 5박6일, 6박7일 일정의 크루즈를 하고 있는데 북쪽 항구가 개방되면 장전항(금상산) 원산항을 들려 관광할 수도 있고, 나진에서 백두산 관광에 나설 수도 있다. 현대그룹에서 금강산을 모태로 동해안 지역 사업 전개할 계획 있으면 해수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