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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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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등반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 5시로 연기…쟁점법안 두고 여전히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그리고 수행단이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20분께 천지에 도착한 양국 정상 부부는 천지에서 산책을 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한창 백두산 붐이 있을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다짐했었다"면서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져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라고 화답, 천지를 배경으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즉석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지연에서 오찬을 갖고 환송식을 마친 뒤 성남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남북의 분위기는 '화해 무드'이지만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5시까지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천지 물을 물병에 담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평양정상회담 효과 'UP'…文지지율, 단숨에 60%대 회복/ 뉴스핌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6주째 하락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3일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4%까지 올랐다. 지난주까지 6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53.1%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3일만에 6.3%포인트 급등하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평양선언]국방부 "北 도발하면 모든 합의는 제로…대응할것"/ 뉴스1
국방부는 20일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트위터 열고 "비핵화 없는 경협 해서는 안된다…적대관계 해소 아직 안됐다"/ 세계일보
지난 18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트위터를 개설하고 "북한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라며 "비핵화 없는 경협(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평양 공동선언이 너무 빨리나왔다"라고 평가했다.

北, 文관람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이라 설명 안 해/ 뉴스1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셨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1900여자 분량으로 비교적 상세히 관람 소식을 전했지만 '빛나는 조국'이란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문 대통령을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는 동시에 공연을 '빛나는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 "평양 너무 많이 변해…대통령 90도인사 상상 못할 일"/ 뉴스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지켜본 평양 출신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평양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2012년 탈북한 김지영씨는 20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이 너무 많이 변해서 깜짝 놀랐다"며 "너무 밝아지고 화려해졌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내려 환영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장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여야, 본회의 5시 연기…쟁점법안 진통 여전/아시아경제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추가 회동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미뤄졌다.

홍영표 "본회의 열지 못하면 대야 관계 새롭게 설정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현재까지는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231명 일괄사퇴 의결/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일괄 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대상으로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총 231인이다. 현역 의원 95명도 모두 포함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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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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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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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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