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제2금융, DSR 준비 분주…"악재" vs "예단 일러"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5:37

이달 내 전산개발 완료, 10월 시범운영→내년 본격 도입
은행권, DSR 80% 검토 중…2금융권도 비슷한 수준 관측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악재가 늘었다는 우려와 예단하긴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저축은행은 다음달 DSR 시범 운영을 앞두고 전산개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DSR 관련 자료(부채, 소득 등)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채널을 만드는거다. 이는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2금융권 DSR 관리지표 기준'을 산출하는데 활용된다.  

DSR은 개인이 연간 갚아야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선 포함되지 않던 항목이 부채로 잡힌다.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대출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

2금융권은 은행(3월), 상호금융(7월)에 이어 DSR 규제를 받는 세 번째 업권이다. 은행은 다음달 관리지표 기준이 발표돼 규제가 본격화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 고위험 DSR 기준을 80%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이 시범 운영기간 적용했던 100%보다 크게 내려갔다.

은행권에 적용된 관리지표는 내년에 상호금융, 2금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2금융권도 DSR 규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DSR을 시범 적용한 은행, 상호금융은 신규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상호금융은 1조3000억원 줄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대출로 상쇄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는 악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DSR 시행 후 차주들이 비용부담이 큰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고, 정밀심사를 실시하면 대출 거절이 발생해 취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축은행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DSR이 시행되면 대출영업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금융권에 규제가 본격화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주의 대출한도가 전보다 줄어들게 돼 이들이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은행권보다 대출거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충분한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뒤, 이를 기반으로 세부지침이 나오는 만큼 파장을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DSR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악재라 말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