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평양 공동취재단·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의 세부적인 논의를 마쳤다. 그간 남북 군당국은 장성급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의 큰 그림을 그려왔다.

육상에서의 긴장완화 사안과 관련, 남북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사안이 적다는 평가다.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난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력 비무장화,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DMZ 내 GP 시범철수를 두고 남측은 10여개 철수를 우선 검토 중이다. 현재 DMZ 내 남측 GP는 80여개, 북측은 150여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JSA 경계병력 비무장화의 경우는 지난 6월 14일 장성급회담 때부터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남북 간 공동 유해발굴은 시범지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가 있었던 ‘철의 삼각지’ 일대가 유력하다.

공중의 경우 비행제한구역(NFZ) 설정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NF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군용기가 일정 구간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설정된 NFZ는 8㎞ 수준이다.

다만 북한은 MDL 60㎞ 이내 정찰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찰활동의 경우 적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군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NFZ 설정은 몇 ㎞인가가 핵심”이라며 “정찰활동을 적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찰은 미리 탐지하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면 한국 안보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사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심사다.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 훈련 금지 등 ‘완충지대’ 설치 방안에 두 정상이 합의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문제는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지 여부다. 남북이 NLL을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면 NLL 성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기존처럼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해 경비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3~14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NLL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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