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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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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발표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공방..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방북 수행단이 발표됐지요.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방북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평양에서의 구체적인 일정들을 소개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번이나 만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유은혜‧이재갑‧성윤모, 20일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역대 세번째 평양 방문…김정은 직접 마중 나올까 [뉴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북한다. 이날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곳에서 직접 마중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월 한국 떠나는 브룩스 연합사령관 “종전선언 관련 미국 지침 받은 것 없다”/ 중앙일보
빈센트 브룩스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본국에서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ㆍ미동맹 만찬 행사에 참석한 브룩스 사령관은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유엔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건 대북대표, 中-日 거쳐 사흘만에 재방한/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뒤 중국 일본 일정을 마치고 15일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카운터파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 본부장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역 논란에… VOA, 카톡방 대화 공개/ 조선일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직후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의 한국계 특파원이 단톡방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가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선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어 오역 논란이 일었다.

북 손전화 580만대, 가입비 17억 달러 모두 달러만 받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관련 문건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북한은 ‘손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고, 가입비로만 최소 17억4000만 달러(약 1조9300억원)의 현금(달러)이 유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당국이주민들이 보유한 장롱 속 달러를 양성화해서 당국이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중재자 없이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하려 해”/ 경향신문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내한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으며, 되레 김 위원장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은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유인태, 특활비 폐지뒤 예산집행 ‘깐깐 심사’ /동아일보
거침없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을 가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7월 취임 후 ‘깐깐한 살림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해 불필요한 지출에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특활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평화-정의당, 민중당과 교섭단체 손잡나 /동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각각 민중당 이상규 신임대표와 만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최근 평화당을 중심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국당 정무위, '장하성·임종석·조국' 국감증인으로 요청 /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與의총 주목 /뉴스1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장전입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이종석 후보자 저격한 전재수 의원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16일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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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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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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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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