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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9/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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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자율주행차 특허에서 토요타-GM 등 앞서/닛케이
自動運転の特許 評価でグーグルがトヨタ逆転

- 홋카이도 지진 1주일, 사망자 41명-주택 193호 피해...완전 복구까지는 시간 걸릴 듯/닛케이
北海道地震きょう1週間 全面復旧には時間

- 시진핑 "동북아 평화와 번영 위해 김정은에 전용기 제공"/요미우리
正恩氏に中国機提供「平和と繁栄のため」…習氏

- 중국과 경제밀월에 고민하는 일본 재계...미국과의 거리감에 고민 어려워...리커창 총리와 3단체 회담/아사히
日中経済蜜月、悩む財界 米との距離感「難しい」 李首相と3団体会談

- 일본 원자력기구, 플루토늄 해외처분을 검토...연구용 4.6톤/아사히
プルトニウム、海外処分検討 研究用の4.6トン 原子力機構

- 중일정상의 '전략적 접근'...외교성과·대미관계 의식/아사히
日中首脳「戦略的接近」 外交成果狙う/対米関係意識

- 협상이 지체되자 판을 엎다...초초했던 푸틴의 갑작스런 제안/아사히
交渉停滞、ちゃぶ台返し いら立つプーチン氏、突然の提案

- 태양광발전 전기 매입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경제산업성 2020년 중반까지 추진 방침/아사히
太陽光発電の買い取り、現在の半額以下 経産省方針、20年代半ばに

- 육상이지스 후보지 반발...아키나와 야마구치 '철회를', '주택지에 가깝다'/아사히
陸上イージス、候補地反発 秋田・山口「撤回を」「住宅地近い」 現地調査入札

- 삿포로시 2026 동계올림픽 단념...2030년을 목표로/NHK
札幌市 冬季五輪・パラ2026年招致を断念 30年目指す

- 홋카이도 지진으로 주변 활성단층에 새로운 뒤틀림 생겼나...앞으로 주목/NHK
北海道地震 周辺の活断層に新たなひずみか 今後の活動に注意

- 30만명 숙박취소로 30억엔 손실...홋카이도 지진으로 관광 영향/NHK
30万人宿泊キャンセルで30億円損失か 北海道地震で観光に影響

- 이시바 시게루, 선거 사이트에 단편소설 게재...'이시바 내각의 미래를 담다'/마이니치
石破氏が近未来短編小説掲載 「イシバ内閣」の未来

-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오늘 고시/NHK
沖縄県知事選 きょう告示

- 구보타, 강판생산설비 부품에서 검사데이터 조작...사장 사죄/도쿄신문
クボタ、検査データを改ざん 鋼板生産設備の部品で、社長陳謝

- 헌법은 몇번 개정해도 좋다/산케이
憲法は何度改正してもよい

- 토요타, '디지털사이드미러'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닛케이
トヨタがサイドミラーレス車 量産車で世界初

- 미일, 21일 무역협의..."대미 교섭 캐나다가 좌우"/닛케이
対米交渉 カナダが左右 日米貿易協議、21日に NAFTA合意なら圧力懸念

- 구글 스마트폰, 내달 일본에 첫 선...아이폰에 대항/닛케이
グーグルスマホ、日本に 来月にも iPhoneに対抗

- 교황, 내년 방일 의향...일정은 미정/요미우리
ローマ法王、来年訪日の意向…日程は未定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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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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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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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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