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남북, 13일 군사실무회담서 공동유해 발굴·GP철수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5:00

3차 남북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사항, 사전 조율 성격
국방부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위한 실무 문제 논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이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가질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MD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남북 군사당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며 “회담에서는 현재 남북군사당국간 협의중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우리 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우리 측은 조용근(대령)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북측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령급으로 대표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차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7.31

지난 7월31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공감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을 두고서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GP 상호 시범철수의 경우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는 남북이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JSA 내에서는 권총만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3일 북한군인 병사가 귀순할 당시 북측 추격조는 AK-47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도주의적인 사안인 DMZ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할 지역도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3~4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강원도 철원 일대가 유력 후보군에 손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원래 정상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 사항을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구체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이번 실무회담은 구체 내용까지 합의한 다기 보다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큰 틀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