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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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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서 열기로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2박3일 일정으로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립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입니다.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날을 세우면서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9월 18~20일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린다/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등 특사단은 6일 오전 1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남북이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美 핵항공모함 다음달 제주 온다…日 함정 ‘욱일기’ 논란도/KBS
다음 달 10일부터 제주에서 닷새 간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 등 미 해군 함정 4척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해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연합 해상 훈련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해상 자위대 구축함 한 척이 제주에 입항할 예정인데, 제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째 하락..집값 여파에 진보층도 등 돌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9%를 기록하며 5주째 하락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5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20대에서 각각 5.2%p, 5.2%p 하락했고 진보층에선 무려 8.0%p 떨어졌다.

"김치~ 대신 협치~", 잠시나마 손잡은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헌정 70주년 기념 사진 촬영식이 열린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고용지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날 행사장에서만큼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벗어나야...판문점 선언 비준 적극 나설 것”/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행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단독]인터넷에 범람하는 자살 방조 콘텐츠, 처벌 근거 생긴다/머니투데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법'으로 불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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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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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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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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