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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5:12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서 열기로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2박3일 일정으로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립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입니다.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날을 세우면서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9월 18~20일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린다/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등 특사단은 6일 오전 1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남북이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美 핵항공모함 다음달 제주 온다…日 함정 ‘욱일기’ 논란도/KBS
다음 달 10일부터 제주에서 닷새 간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 등 미 해군 함정 4척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해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연합 해상 훈련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해상 자위대 구축함 한 척이 제주에 입항할 예정인데, 제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째 하락..집값 여파에 진보층도 등 돌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9%를 기록하며 5주째 하락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5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20대에서 각각 5.2%p, 5.2%p 하락했고 진보층에선 무려 8.0%p 떨어졌다.

"김치~ 대신 협치~", 잠시나마 손잡은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헌정 70주년 기념 사진 촬영식이 열린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고용지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날 행사장에서만큼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벗어나야...판문점 선언 비준 적극 나설 것”/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행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단독]인터넷에 범람하는 자살 방조 콘텐츠, 처벌 근거 생긴다/머니투데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법'으로 불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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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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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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