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하자…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0:01

교섭단체 대표연설…소득주도성장 맹공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으로 운영돼야"…대국민서명 예고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확실한 북핵폐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다"면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본회의 법안 처리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며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담론'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며,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서고 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한다.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니며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이념의 도구도 아니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냐. 정책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이냐"면서 "이 정권은 시장과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십수년전 말을 문재인 정권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하지만, 이는 노동현장 상황과 노사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면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면서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폐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다. 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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