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발표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따져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방향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 다시 세금중독예산을 편성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장하성 예산안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 추진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장 의원은 '이번 예결위 때 삭감 집중 대상이 일자리 예산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예산은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게 1년 2개월동안 증명됐다.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것을 반복해서 그대로 정책 예산만 증액한 것이 불통, 오기, 독선의 장하성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은 시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장주도성장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 타협 혹은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주말 모든 언론이 소득주도성장이 역행한다고 1면에 실었다. 정부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3년 6개월 남은 정권은 경제 추락, 소득 양극화, 일자리 대참사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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