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종합]특검 "드루킹 일당, 댓글 140만건 순위 조작…김경수 '킹크랩' 개발·운용 허락"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4:41

허익범 특별검사, 27일 최종수사결과 대국민 보고…수사 마무리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석 후 개발·운용 허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40만여개 댓글에 대해 1억건 가까운 공감·비공감 클릭을 통해 순위 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이같은 댓글조작을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익범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 140만 개 댓글에 9964만 건 공감·비공감 클릭해 순위 조작"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필명 '드루킹' 김모(49)씨를 비롯해 그가 주도하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9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초뽀' 김모(43)씨, '파로스' 김모(49)씨, '트렐로' 강모(47)씨, '성원' 김모(49)씨 등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총 2339개 아이디로 총 8만1321개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8300여 건에 총 9964만 건 넘게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의 게재된 기사 댓글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조작에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은 드루킹 김씨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댓글기계'가 사용됐다는 정보를 정당 관계자로부터 듣고 대응 필요성을 느껴 이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설명한 뒤 둘리 우 씨와 트렐로 강 씨 등에게 지시해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킹크랩은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관리서버와 이로부터 명령, 아이디, 비밀번호, 대상 기사, 댓글 등 정보를 내려받아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기기로 구성된다. 한 대의 킹크랩 서버를 이용해 여러 휴대전화에 명령을 내린 뒤 댓글 순위 조작을 벌인 것이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1차 버전에 이어 2차 버전까지 개발하면서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동작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댓글조작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 네이버 측과 14차례 협의와 2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위 3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 "김경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 참석하고 개발·운용 허락…댓글조작 '공범'"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질문 사항이 많아 추가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2018.08.09 deepblue@newspim.com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함께 김 지사에 대해서도 댓글조작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순위 조작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6월 드루킹 김씨를 소개받은 뒤 약 4개월여 뒤인 11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이른바 '산채' 사무실에 방문해 김씨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 이후 김 지사가 킹크랩 기초 버전(프로토타입) 시연회에 참관한 뒤 김씨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만5790여개 네이버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6600여 개에 총 8833만3500여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데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같은 방식으로 김 지사가 다음 뉴스기사 288개에 달린 댓글 2230여 개, 네이트 뉴스기사 7개에 달린 댓글 약 38개에 대한 순위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도 판단내렸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포함 세 차례에 걸쳐 산채 사무실을 방문하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서 8차례 등 총 11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은 김 지사를 기소하면서 댓글조작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김 씨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판단이다.

 ◆ "드루킹 등 4명, 故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송인배·백원우는 검찰로 이관"

특검은 드루킹 김씨와 그의 측근인 경공모 핵심회원 도 변호사, 파로스 김 씨, 윤모(46) 변호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파로스 김 씨와 윤 변호사는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특검은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가 지난해 9월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 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 씨, 성원 김 씨 등은 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 씨를 소개하고 불법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 일당의 인사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이관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