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에 직면한 중국,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중국에 관세 공격을 지속하며 중국 경제가 가장 취약해질 때까지 무역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세 둔화와 부채 증가가 겹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대한 대출과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고하고 있다. 중국 부채가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싸움으로 부채 감축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동안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했던 43건의 사례 중 심각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단 5건뿐이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 중국의 부채 우려를 심화시키고 민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앙 차오 해통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주 간 중국 주식, 채권, 위안화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옵션도 동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효과적이었겠지만, 이제 상당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거품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실시해 온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1~7월 공장 설비와 공공 작업 지출이 근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빚을 내서라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해통증권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월간 채권 발행 규모가 평균 7000억위안(약 114조3100억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5600억위안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2일부터 워싱턴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취약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 경제 상태가 형편없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아서 래퍼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 '중국의 대추락'이라는 제목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래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해 중국이 지난 50년 간 이룬 경제성장이 무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내 관료들도 미국의 잇따른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기를 기다리며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21일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중간선거 유세집회 연설에서 미국을 추월할 태세로 이어온 중국의 고속성장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모두 중국 경제의 굴기를 억제한다는 맥락이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환율 문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양보를 할 준비도 돼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리보(李波)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쟁적 통화 절하나 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번 무역대화에서 미국의 퇴짜를 맞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도 미국 측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WSJ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데 대해 점차 초조해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료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중국 내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미국 기술기업의 경영자는 무역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이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양국 간 무역협상이 11월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무역갈등이 적어도 1년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25%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