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잣대가 더욱 깐깐해질 계획이다. 특히 검경 등 수사와 관련한 특활비 예산도 대폭 조정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 정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를 투명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불가피한 관행상 특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화 해 용도대로 투명한 예산을 갖고 국회의 평가와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검경 등 수사에 대한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다.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을 요구하는 질의에서는 “검토하겠다”며 신설 가능성여부를 시사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 설립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잘 이행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 반영 여부 질의에는 “본격 이전까지는 가지 못할 것(내년 예산 반영)으로 본다. 준비의 일부가 혹시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탈원전정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이름을 쓰고 있다”며 “머리보다 모자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라고 평했다.

이 총리는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60년 이상 걸리는 대단히 완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원전 5기가 생기고 월성 원전만 없어져, 4기가 더 늘어난다”면서 “전력 수급상황을 우선적으로 보고,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 과정이 오히려 또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성향을 보면, 자문안이 복수안으로 나와도 그 중 하나를 갖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신문 보도일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이런 안을 냈고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겠으나 한국 신문은 ‘정부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국민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헤아려 언동과 대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총리의 생각이다.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 화상회의를 하고 대비태세 갖추도록 했다”며 “특별히 당부한 것은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 시간부터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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