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960년대 후반 핵무기인 '핵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의 자국 내 배치를 검토했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ABM은 미국이 동서 냉전 시기 소련이나 중국과 대치하면서 개발한 무기로, 당시 일본 정부가 제창한 비핵노선에 반하는 무기다. 당시 미일 정부는 극비협의를 통해 ABM 배치를 추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정부가 극비 지정을 해제한 '미일안전보장 고위급사무레벨협의(SSC)' 의사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1969년 1월 13일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우)와 총리 관저에 방문한 알렉시스 존슨 주일 미 대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SSC 통해 'ABM배치' 구체적 논의

SSC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미일 외무·방위 당국 간 고위급 협의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의 승인을 얻어 발족했다. 같은 해 5월 첫 회합이 열린 이후, 1968년 1월 제 3회 SSC까지 ABM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사록에 따르면 첫 회합에서 미국 측은 당시 도입 검토 중이던 ABM을 '대통령용 자료'를 근거로 해 일본에 설명했다. 일본 측은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외무사무차관이 참석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으로 다가올 경우 ABM으로 요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후 1967년 8월 두번째 회합에선 알렉시스 존슨 주일 미 대사가 일본의 의향을 "확실히 고려한다"고 표명했다. 이후 미국은 1967년 9월 ABM 도입을 발표했다. 핵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열린 3차 회합에선 요격고도에 따른 지상 방사능오염 차이나, 자위대 운용도 시야에 넣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또한 미국 측은 일본측 요구에 따른 연구결과에 더해 "일본 배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토 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반입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상황이었다. 1967년 12월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까지 더한 '비핵화 3원칙'을 표명하기도 했다.

ABM은 3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었지만,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3차 회의 직후 미 국방성 내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외무성 고위관계자가 'ABM은 방어용 무기로 획득하는 데 헌법 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기술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1968년 6월 4차 회합 이후에선 일본 측의 요청으로 ABM이 논제에서 제외됐다. 

◆ ABM 도입 검토, 中 핵개발 위협 때문

일본 정부가 ABM 도입을 검토한 이유는 중국의 핵 공격능력 향상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일본측 문서에 따르면 중국의 첫 핵미사일 실험 직후였던 1966년 11월 일본 총리관저에선 국방회의 참석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사토 총리는 "중국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국과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자위대 통합막료회의의장(합참의장)이 미군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등, 일본 측은  외교·방위 루트를 통해 미국에 ABM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미국 정부도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핵정책을 재고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미국 측은 일본이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하는 것보다, ABM을 배치하는 게 낫다는 계산을 세웠다.

미 국무성의 당시 일본부장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 미사일 방위를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제언했다. 미 정부도 1967년 9월 ABM 도입을 표명했을 당시 다른 동맹국 대사관에는 공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본에만은 예외를 뒀다. 미국 정부 내 고위관료 협의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 같은 선진국"에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ABM 협의는 일본 측의 의향으로 중단됐다.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일본의 국민 감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1968년 1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일본에 첫 기항했을 당시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날 만큼 일본 국민의 반핵감정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성비' 역시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회합당시 미와 요시오(三輪良雄) 방위사무차관이 "일본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반응시간이 너무 짧다"며 "(ABM의) 비용도 일본의 3차 방어력정비계획(1967년부터 5년간) 총액을 상회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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