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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북 여종업원들, 행선지 몰랐다...말레이行 직전 5명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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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6년 4월 중국에 위치한 북한 류경식당 집단탈북이 북한의 뇌물 압박 요구와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박과 회유 때문에 이뤄졌으며 여종업원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당시 여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했던 허강일 류경식당 지배인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2016년 4월 7일 북한 해외식당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인터뷰에 따르면, 그가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내 식당에서 여종업원 22명과 일할 당시, 본국으로 연 10만달러(약 1억1250만원)을 송금하라는 의무를 받았고 북측 감시요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 상납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압력에 못 이겨 그는 식당 단골이던 조선족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소개받았고, 북한 내 엘리트그룹 지인들로부터 입수한 북한 미사일 및 잠수함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자 중계인 역할을 한 조선족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자 상하이 인근 류경식당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후 문제의 조선족 중계인이 이 곳까지 찾아오자 2016년 초에 허씨는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고 5월 30일 탈북을 계획했다.

당초 혼자 탈북할 계획이었으나, 정보기관 관계자가 류경식당 여종업원 19명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경우 북측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데려올 경우 수백만달러를 주겠다는 보상을 함께 제시했다.

허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약속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탈북을 결심했다. 하지만 여종업원들에게는 탈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동 준비만 지시했다.

탈북 당일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상하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여종업원 5명이 사라졌고, 공항으로 이동 중 류경식당 주인의 추격에 자동차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또 2명이 합류하지 못했다.

나머지 여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후 태극기를 보고서야 행선지를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허씨가 '북한에 돌아가면 죽는다'며 이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튿날인 4월 7일 한국에 도착했고, 통일부가 바로 다음날 이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했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에 대해 국내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허씨도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기획한 탈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여종업원의 송환을 재차 촉구하며  "박근혜 역적 패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 형세를 역전시킬 불순한 목적 밑에 꾸며낸 범죄행위"라면서 "정권이 교체되고 보수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만행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공민들은 남조선 땅에 유괴 납치돼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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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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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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