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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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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 바꿔...창설준비단 출범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17일 개소…소장 차관급 격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이슈 메이킹'이 많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일제히 '김경수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인사들이 너도나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옹호에 나섰습니다.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특검을 압박하는 여권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벌써 수차례 거론되는 이슈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을 피력하는 만큼 청와대에선 아픈 곳을 찔린 듯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두 사람의 헤게모니(주도권) 경쟁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이념적 방향성에 너무 메몰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된 것도 화제입니다. 신임 정 대표는 신당 대표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서너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이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뛰는 정당'을 내세웠는데요. 예전 대선 출마 때의 '몽골 기병론'이 생각납니다. 속전속결, 현장에 맞는 실속형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의미이겠지요. 정 대표의 또 다른 정치실험이 여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이름...창설 준비 박차/YTN
국군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간판 새로 바꿔 단다 새로운 이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단장을 겸임하는 창설준비단도 오늘 공식 출범한다.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17일 개소…소장 차관급 격상/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공동사무소)가 17일 문을 연다. 정부는 사실상 남북 관계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위원회’ 구실을 할 공동사무소 남쪽 소장의 위상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초대 소장 막바지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또 불거진 김동연·장하성 갈등설...靑 "삼성 투자 놓고 사전 조율했을 뿐"/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이날 삼성 평택공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서 '투자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삼성을 현장 방문할 때,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 의견 조율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외연 넓히는 한국당, 홍성걸 교수에 노선 변경 맡겼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4개 소위는 외부 전문가 및 현역 의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햔다. 6일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회의 직후 소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뉴스 바로가기 김경수 특검 출두...與 "무리한 수사 중단"vs野 “구속수사" /뉴스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며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기간 연장과 김경수 지사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全大 3인 일제히 "원팀".. 각론은 신경전 치열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일제히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차별화를 통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노골적인 상대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정동영 "현장 1등 정당될 것..'선거제 개혁' 연말까지"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평화당 살 길은 여의도에 있지 않다"며 현장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한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에 머물러서는 제4당에 머물 수밖에 없고, 현장을 달려가는 정당, 현장 1등 정당이 될 때 1등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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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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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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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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