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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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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 바꿔...창설준비단 출범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17일 개소…소장 차관급 격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이슈 메이킹'이 많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일제히 '김경수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인사들이 너도나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옹호에 나섰습니다.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특검을 압박하는 여권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벌써 수차례 거론되는 이슈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을 피력하는 만큼 청와대에선 아픈 곳을 찔린 듯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두 사람의 헤게모니(주도권) 경쟁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이념적 방향성에 너무 메몰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된 것도 화제입니다. 신임 정 대표는 신당 대표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서너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이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뛰는 정당'을 내세웠는데요. 예전 대선 출마 때의 '몽골 기병론'이 생각납니다. 속전속결, 현장에 맞는 실속형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의미이겠지요. 정 대표의 또 다른 정치실험이 여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이름...창설 준비 박차/YTN
국군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간판 새로 바꿔 단다 새로운 이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단장을 겸임하는 창설준비단도 오늘 공식 출범한다.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17일 개소…소장 차관급 격상/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공동사무소)가 17일 문을 연다. 정부는 사실상 남북 관계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위원회’ 구실을 할 공동사무소 남쪽 소장의 위상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초대 소장 막바지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또 불거진 김동연·장하성 갈등설...靑 "삼성 투자 놓고 사전 조율했을 뿐"/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이날 삼성 평택공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서 '투자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삼성을 현장 방문할 때,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 의견 조율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외연 넓히는 한국당, 홍성걸 교수에 노선 변경 맡겼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4개 소위는 외부 전문가 및 현역 의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햔다. 6일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회의 직후 소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뉴스 바로가기 김경수 특검 출두...與 "무리한 수사 중단"vs野 “구속수사" /뉴스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며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기간 연장과 김경수 지사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全大 3인 일제히 "원팀".. 각론은 신경전 치열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일제히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차별화를 통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노골적인 상대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정동영 "현장 1등 정당될 것..'선거제 개혁' 연말까지"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평화당 살 길은 여의도에 있지 않다"며 현장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한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에 머물러서는 제4당에 머물 수밖에 없고, 현장을 달려가는 정당, 현장 1등 정당이 될 때 1등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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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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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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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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