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업무 복귀...이 총리와 국방장관 교체 논의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08:45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08:50

북미 비핵화 협상 고착화 확인, 촉진자 역할 나설지 주목
휴가 때 지시한 군 기무사 개혁, 최악의 폭염대책 당부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6일부터 공식 일정에 복귀, 하반기 구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이었지만, 지난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개각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구설수에 오른 송영무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이 총리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지난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발표했다.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수장을 교체할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성과를 점검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이 확인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교착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한미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ARF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제거할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한 국군 가무사령부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 후 재구성을 뜻하는 '해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한 만큼 군 수뇌부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최악의 폭염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마솥 더위로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력을 상실하고 잇는 '협치 내각'에 대한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협치내각 협상을 여당인 민주당에 맡기고 있지만, 야권들은 모두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거부로 협치내각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치내각 '군불 떼기'를 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